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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어떤 수를 써도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막기 어려운 이유
현재 정치 상황 속에서 야당이 여러 수를 동원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배경과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야당의 법안 처리 시도 → 위헌 논란
야당은 국회에서 대통령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7일 이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과 기존 재판관 임기 연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청문 요청서 접수 거부 전략 → 실효성 부족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문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명을 막겠다는 전략도 제시됐지만, 법적으로는 청문 요청이 자동으로 국회에 상정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국회의장이 접수하지 않아도 절차는 유효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3.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 각하 가능성
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몫 재판관에 대해 국회가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청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4. 재탄핵 추진? → 실효성 없음
야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설령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후임 대행인 최상목 차관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5. 한덕수 대행의 철학과 결정 배경
한덕수 대행은 55년간 진보·보수 정권 모두에서 중용된 공직자로, 정치적 균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재판관을 지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는 특정 진영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가 균형을 지키기 위한 판단을 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6. 마은혁 후보자 우려와 이완규 지명 이유
한덕수 대행은 인민노련 출신의 마은혁 후보자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합리적인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법부의 균형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 결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선택, 실효성 없는 야당의 대응
- 야당의 입법 시도는 위헌 소지 있음
- 청문 거부 전략은 무력
- 권한쟁의 심판도 성립 어려움
- 재탄핵 시도도 실익 없음
- 한덕수 대행의 인사는 법적·국가적 균형 판단에 따른 것
따라서 현 상황에서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은 모두 실효성이 낮고,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