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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은 왜 ‘정치 재판’이라 불리는가? 손학규의 분석과 야권 재편 시나리오
2024년 말,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뒤흔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여야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 원로 손학규 전 대표의 분석이 단연 돋보입니다.
그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단호하게 “정치 재판”이라 규정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정치 권력의 상호 작용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 전 대표의 발언을 중심으로, 헌재 판결의 정치적 함의, 야권의 대선 전략, 그리고 차기 대선의 판세를 좌우할 변수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법률 해석인가 정치 판단인가?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최종적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만, 대법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법원이 주로 법률 해석의 엄격함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헌재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점을 짚으며, 이번 판결을 “정치 재판”이라 해석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재명 편이냐, 윤석열 편이냐”라는 진영 간의 정치력 싸움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그는 “소수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가장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 탄핵이나 중대한 헌법 결정에서 소수 의견은 국민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이번 판결문에서는 이조차 생략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지나치게 일방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야권의 판정승?
손 전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야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정치적으로 완승을 거둔 것”이라 평가하며, 야당의 단일 대오 체제가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여권은 여전히 대권 주자들 간의 내부 경쟁과 분열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지지율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34%, 과연 견고한가?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지지율은 약 34%. 수치상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지만, 손 대표는 이를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로 평가합니다.
즉, 지지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외부 변수나 반사 이익 없이도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주자가 야권 내에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조차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무관심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숫자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수의 위기와 ‘국민 후보론’
이런 상황에서 손 대표는 “국민 후보론”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현재 보수 정당 내부에는 통합을 이끌 리더십이 부재하고, 이대로는 이재명을 꺾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수적 가치와 중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3의 인물, 즉 정당 밖에서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인물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 후보’ 형태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분석에 근거가 되는 건 바로 38%에 달하는 무당층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현재 여야 유력 주자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 혐오를 넘어 ‘대안 부재’ 상태에 빠져 있는 층입니다. 즉,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62%나 되는 셈이죠 (여권 전체 지지율 28% + 무당층 38%).
가능한 대안 인물은 누구인가?
손 전 대표가 언급한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 홍정욱 전 의원: 정치 경력 + 기업 경영 경험 + 대중적 인지도까지 갖춘 인물. 특히 젊은 층과 중도 보수층의 주목을 받습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경제 전문가로서 국민적 신뢰도가 높으며, 현금 복지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중도층의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계각층에서 정치와 거리를 둔 합리적 중도 보수 인물들을 국민들이 직접 발굴해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선거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현실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헌재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 대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분석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고, 여권은 싸움의 방식조차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초당적 리더의 등장입니다. 지금의 구도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62%의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향후 대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